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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유조선사고 쌍방 과실..검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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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1-22 조회 3,153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과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등 피의자 5명과 삼성중공업,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 등 법인 2곳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오후 발표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이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삼성측 선장 51살 조모씨와 39살 김모씨 등 2명은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구속 기소된 조씨 등은 기상 정보 파악을 소홀히 하고 사고 유조선인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교신에 응하지 않는 등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예인줄을 끊어지게 해 사고를 불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씨는 관제소와 '허베이스피리트'호에 엔진준비와 앵커준비를 요청한 것처럼 항해일지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삼성중공업측과 유조선측 모두에 과실이 있다고 밝혔지만 사고 회사측에 무한책임을 지울 수 있는 중과실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에 의한 선박파괴 혐의를 적용했다.

유조선사고 수사 결과..예인선단 측

▶ 피고인
조○○(51세), 삼성T5 선장, 구속기소
김○○(39세), 삼성1호 선장, 구속기소
김△△(45세), 삼호T3 선장, 불구속 기소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불구속 기소

▶ 공소사실
피고인 조○○, 김○○, 김△△는 2007. 12. 6. 14:50경 인천 연수구 소재 인천대교 건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부선(삼성1호)에 예인줄을 걸고 거제시 소재 삼성조선소로 출항함에 있어 항해 예정기간 전체에 대한 기상정보 파악을 소홀히 하고, 12. 7. 03:00를 기하여 서해남·중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후 기상상태 악화로 예정항로를 벗어나 남동 방향으로 밀리다가 04:45경 인천방향으로 회항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비상 닻내림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원항로로 복귀시도하며 계속 항행하던 중 06:00경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약 1마일 거리를 두고 풍랑과 조류의 영향으로 예항능력이 상실되어 떠밀리는 상황에서도 대산 관제소 및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교신에 응하지 아니하고, 비상투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조정불능선 등화도 게시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변침 항해하다가 06:52경 삼성T5호의 예인줄이 끊어지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07. 12. 7. 07:06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 정박중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수 돛대 부분을 크레인 부선의 선수 좌현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한 이래 좌현 1,3,5탱크를 잇달아 충격하여 선원 27명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함과 동시에 적재 중이던 원유 12,547㎘(약 10,900톤)를 해상에 배출케 함.(업무상과실선박파괴, 해양오염방지법위반)

피고인 조○○은 2007. 12. 7.경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 이후인 07:10경 "앵커 체인을 늘여달라"고 교신한 외에 별다른 교신 사실이 없음에도 "05:50경 및 05:52경 관제소 및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직접 교신, 엔진준비 및 앵커준비"를 요청한 것처럼 항해일지를 거짓 기재함.(선원법위반)

피고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조○○, 김○○, 김△△이 과실로 원유를 배출하게 함.(해양오염방지법위반)

유조선사고 수사 결과..허베이스피리트호 측

▶피고인
차울라 ○(35세, 인도) 선장, 불구속 기소
체탄 ○○(31세, 인도) 1등 항해사, 불구속 기소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주식회사(대표이사 기우 쉬 ○○), 불구속 기소  

▶공소사실
2007. 12. 6. 19:18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원유 약 302,640㎘(약 26만 3,944톤)를 적재한 상태로 인근에 허베이 스피리트호를 정박한 후 04:00경부터 선교(조타실)에서 당직사관으로 근무한  피고인 체탄○○은 육안 및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주위에   접근하는 선박을 주시하는 등 견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기상악화로 예항능력을 상실한 채 떠밀려 오는 예인선단과의 충돌위험을 조기에 파악  하지 못하다가 06:05경 예인선단이 약 1마일 거리를 두고 계속하여 접근해 오자 뒤늦게 선장을 호출하고, 피고인 차울라○은 06:06경 선교에  올라와 충돌위험 상황을 간과한 채 예인선단이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수 기준 약 280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할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여 신속히 닻을 올려 피항하는 등 충돌위험 방지를 위한 적극적·효과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닻줄을 3.5절(약 100미터) 정도 내어주며 소극적으로 후진함에 그쳐 12. 7. 07:06경 예인줄이 절단된 크레인 부선의 선수 좌현 모서리 부분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선수 좌현 부분을 충격케 한 이래 좌현 1,3,5탱크를 잇달아 충격하게 하여 선원 27명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함과 동시에 적재 중이던 원유 12,547㎘(약 10,900톤)를 해상에 배출케 함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해양오염방지법위반)

피고인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주식회사는 차울라 ○, 체탄 ○○이 과실로 원유를 배출하게 함 (해양오염방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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