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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도선사 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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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관리자 등록일 2021-01-08 조회 356

박영선 전 부산해양안전심판원장이 해양한국 2021년 1월호 게재한 기고문 소개

 

- 해양사고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가적인 징계

- 해양사고를 우려한 도선사의 정년제한

- 해양사고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거부 등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도선사를 규제정책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을 것과 

최선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인 해심원의 적절한 운영이 필요함 등을 언급.

 

전문 링크 (출처 해양한국 2021년 1월호)

http://www.monthlymaritime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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