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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해상법전문가 강좌 및 제6회 항만물류법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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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관리자 등록일 2020-12-21 조회 308

제12회 해상법전문가 강좌 및 

제6회 항만물류법 세미나 성료

 

 

  12월 19일(토)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주최하는 제12회 해상법전문가 강좌 및 제6회 항만물류법 세미나가 성료되었다. 

 

  오전에는 항만물류법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최근 잇슈가 되고있는 컨테이너박스의 법적이슈에 대하여 한세희 과장(해양진흥공사)이 발표하였다. 컨테이너박스의 다양한 법적 쟁점을 풀기위해서 상법상 물적 설비의 하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어서 김영승 주무관(서산시청)이 크루즈선의 운항의 실무에 대하여 다양한 논점을 소개했다. 토론자인 유다종 부장(팬스타)은 크루즈 산업 재개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재개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오후에는 해상법 전문가 강좌가 열렸다. 김인현 교수의 사회로 손점열 부사장(테크마린), 권오인 사장(고려국제종합운송), 권오정 부장(삼성화재), 정문기 박사(한국미래연구소), 윤민석 지점장(수협은행) 그리고 김재희 변호사(법무법인 선율)가 각각 내항해운, 외항해운과 종합물류업, 해상보험업, 화주, 선박금융, 그리고 법조계를 대표하여 참석,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최근의 운송수요가 높지만 정기선 선복과 컨테이너박스가 부족한 점이 지적되었고, 내년 2월 중국의 춘절을 기점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여러 토론자가 지적했다. 그리고 미국 FMC등 경쟁당국의 조치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은 경쟁법 문제가 큰 잇슈가 될 것으로전망했다.    

 

  이상협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2020년 중요 해상법 판례소개”를 문병일 전 전무(Korea P&I Club)는 “유류오염손해와 선주책임보험”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현균 연구교수가 2020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의 연구성과 및 동향을 소개했다. 

 

  마지막 행사로 IMO법률위원장을 역임한 채이식 교수(고려대 명예교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마련된 “채이식교수 해상법기념강연자”의 제2회 강연자로 임동철 명예회장(한국해법학회)가 초청되었다. 임회장은 한국해양대학교 해상법 교수로 30년간 봉직하면서 주옥같은 논문을 남긴 업적이 인정되었다. 코로나19관계로 직접강연은 듣지 못하고 선정만 발표되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김인현 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행사는 해상법연구센터의 30대와 40대 젊은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세미나를 기획, 발표자로 나선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해상법이라는 학문이 영속성이 있어야하는데 차질없이 후배들에게 해상법이 인계되도록 현재 준비과정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병석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정영환 교수(고려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박영준 교수(단국대법대), 강동화 위원(김&장 법률사무소), 이상석 차장(해양진흥공사), 신장현 차장(해양진흥공사), 이석행 사장(시마스트), 신용경 고문(신성해운), 맹주한 국장(해양경찰), 최병열(한진중공업), 이종덕 박사(삼성SDS), 서경원 대리(팬오션), 지승현 부장(Korea P&I클럽), 김경복 실장(한국선급) 등 70여 명이 온라인상에 참석하여 높은 인기도를 반영했다.  

 

<출처 쉬핑뉴스넷 2020.12.21.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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