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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제도 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최고관리자
2021.07.28 16:42

 도선제도 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항만안전 및 숙련도선사 확보를 위한 도선제도 개선방안 마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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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는 지난 7월 23일(금) 한국해사컨설팅(KMC, 대표이사 곽규석) 부산 본사에서 우리 협회의 '항만안전 및 숙련 도선사 확보를 위한 도선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협회 조용화 회장과 부산지회 최상문 지회장, 박장희, 송태석, 김정환 도선사, 평택지회 윤병원 도선사 및 협회 윤석배 상무와 김명석 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향후 5년간 도선사 퇴직자수가 급증(연 30명 정도)함에 따라 숙련도선사 부족으로 인한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자 숙련도선사 확보방안 마련, 기존 도선사의 정년 및 퇴직시기의 법리적 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필수도선사 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 현행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제안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연구에 착수해 각 지회, 외국사례 조사를 포함한 기초연구 및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6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책임연구원 전상엽 교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