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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에 자유경쟁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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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3-08-10 조회 2,852
 도선서비스는 항만이라는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공공서비스다.

 

도선의 자유경쟁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기대와는 달리 과거 호주와 아르헨티나 등에서 경쟁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도선사회간의 영업경쟁과 이로 인한 선주의 비용부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길어진 근무시간과 저하되는 도선수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도선교육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선이 항만 이용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도선사협회(IMPA)를 비롯하여 자유시장체제가 뿌리내린 선진 해운국가에서도 도선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결정적인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자유방임적 경쟁체제는 지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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