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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전한 바닷길 확보 해양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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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3-05 조회 3,157

한국해운조합 조인현 안전본부장) 지난, 1993년 10월 위도와 격포 사이에서 여객선 서해훼리호가 침몰하여 292명의 소중한 인명이 사망한 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악천후에 과승으로 인한 해난사고로는 잘 알고 있으나, 기상 악천후로 회항하는 도중 해상의 부유물인 폐 로프가 선박의 추진기에 감겨 대형사고의 발단이 된 것은 잘 모르고 있다.


매년 성어기에는 특히 우리나라 서․남해안 해상에 어장이 집단으로 형성되고 연근해자망의 조업이 활발해지면서 해당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어구에 의한 안전운항사고와 어구손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민과 선박회사간의 분쟁이 발생되고 어구손상, 운항손실 피해는 물론, 자칫 2차 피해로 대형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어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어망과 관련된 해양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해양경찰청, 해양안전심판원, 수협중앙회 등 관련기관의 자료를 살펴보면 추진기 장애사고는 5년 평균 연간 109건이 발생하여 전체사고의 13%, 안전운항 저해사고는 연간 55건 발생하여 전체사고의 9%, 어선 자체에 어망 감김 사고도 연간 52건 발생하여 전체사고의 12%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해역별로는 남해 46%, 서해 31%, 동해 24% 순이며, 특히, 남해서부해역은 연평균 110건(29.8%)으로 해양사고가 가장 많은 해역으로서 이는 다수의 어망이 산재되어 있고 협수로 항해가 불가피한 남해서부, 서해남부 해역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망관련 해양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업과 해운종사자 이해당사자간 문제점 인식,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2차사고 피해 확산가능성에 대한 관심 또한 결여되어 있는 형편이며, 어업인과의 분쟁가능성으로 관련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점 등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인 어업구역 표시방법이 각각 상이하여 경위도 표시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어구표시 또한,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 각각 가로 30㎝ 이상, 세로 20㎝ 이상 크기라는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상이 좋은 대낮에도 지뢰처럼 깔려 있는 어장, 어망을 피해가기 힘든 상황인데, 야간항해 나 안개 등 악천후에서 레이더 또는 육안으로 어구표시를 식별하고 안전하게 피해가면서 운항하라는 것은 야간에 조명 없이 도로를 운전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선박 항해사들로서는 식은 땀 나고 피를 말리는 현실인 것이다.


게다가, 어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어망을 손괴할 경우, 재물손괴에 의한 고소고발 대상 내지는 경찰에 검거되며 어민은 조업손실을 해운선사는 추진기 손상으로 인한 해양사고와 운항손실로 이어지는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하다 할 것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선박통항에 필수적인 안전한 바닷길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과 관리) 및 '개항질서법'제11조(항로등)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서 항로지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상교통 환경평가가 선행되어져야 하고 연구용역 수행에 따르는 장기간의 시일이 필요하며 또한 추진과정에서 어업인과의 어업권, 보상 문제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등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안전한 연근해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이해집단간의 인식전환과 공존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또한, 해양사고 발생 저감 노력과 책임은 어업면허권자(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에게도 있으며 '수산업법'제36조에 따라 원활한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선박의 주항행로 침범방지 등 무분별한 어업허가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법률 적용으로 강력한 계도와 인식전환도 필요하며, 어업구역 표시를 경위도로 통일하여 어업구역의 위치정보를 선박의 항행안전정보로 제공되어지고, 주야간 식별이 용이한 어구표지 야간점등부자 설치가 제도화 된다면 어망과 관련된 해양사고 발생이 줄어 들 것으로 확신한다.


바다는 어느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서로 생업을 위하여 공유하여야 하는 대상이므로 해운과 어업 관련 종사자, 관련기관들은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위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어망관련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만이 연근해 해양사고를 줄여나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쉬핑데일리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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